# 해킹죄 형량

해킹죄는 타인의 컴퓨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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