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정보통신망법 처벌

'해킹 정보통신망법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하는 불법 접근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훼손·유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시스템 해킹 시 가중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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