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징계·형사

'행위 징계·형사'는 공무원, 군인, 기업 근로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적 징계(파면, 정직 등)와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징계 시효(보통 2~5년)를 고려해 행정 처분을 하고, 범죄 성립 시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형사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며 보복적 처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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