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령 위반이나 공익 보호를 이유로 국민에게 권리를 주거나 제한‧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작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내려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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