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 없는

'허락 없는'은 법률에서 권리자나 당국의 명시적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건축허가, 저작권 이용, 영업 등에서 무단으로 행위를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예를 들어 건축법 제11조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불법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권한 없이 한 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