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허위공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허위공시 금지 규정을 가리키며, 상장법인 등이 재무제표, 경영실적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정확한 정보 공시 의무를 강조하여 시장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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