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는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상대방의 영업이나 업무가 방해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이 동반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다른 조항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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