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4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가 없거나 과장·축소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환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발급자(공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급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중대한 세법 위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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