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과다·부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허위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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