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고 허위사실공표

허위신고는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신고하여 수사나 조치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사실공표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밝히거나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집단명예훼손죄(제307조의2)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 범죄는 공공의 질서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되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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