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등이 환자의 실제 건강상태와 다르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써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험금 부정 수령,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단서 제출 등 공적 증명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작성하거나 동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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