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가정폭력

'허위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없는 데도 이를 가장해 신고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나 모욕죄(제311조),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허위 신고를 입증하며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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