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고지

허위 고지는 법률상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고의로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무고죄(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행해질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핵심 사실이 진실과 맞지 않게 왜곡한 경우로, 단순 과장이나 착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고지를 강조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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