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부동산

허위 부동산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권·상태 등이 허위인 사실을 속여 거래하는 부동산을 가리키며, 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형질 변경을 빌미로 등기 서류를 요구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이나 이익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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