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비리 고발

'허위 비리 고발'은 공공의 비리나 부패를 주장하며 고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포함해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발자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정치·공직 관련 고발에서 자주 문제되며, 증거 없이 비리라 주장하면 역으로 고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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