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비위사실 제보로

'허위 비위사실 제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비위(부패나 규율 위반) 행위를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제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타인의 명예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거짓 비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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