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업계획서로 투자

'허위 사업계획서로 투자'는 사업계획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출자받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출·이익이나 기술 등을 사실처럼 꾸며 유치하지만, 이는 허위사실공시죄(자본시장법 제178조)나 투자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사업계획서의 허위 내용이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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