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작성

허위 작성은 공문서나 사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225조(공문서서명위조 등)나 제231조(문서위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거나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행해지며, 무효이거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문에 실제와 다른 날짜나 서명을 넣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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