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무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재수사나 새로운 증거 발견 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죄가안됨'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어 재심사 없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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