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정의
혐의없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어서 피의자가 범죄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 법원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소권없음: 검찰이 기소할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 합의, 또는 법적 면책 사유 등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용어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의미하지만, 발생하는 단계와 이유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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