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강요죄 우려

'협박·강요죄 우려'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제324조의 강요죄(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함께 지칭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부당한 행동을 강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강요죄는 그로 인한 의사 자유 침해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우려는 SNS 위협이나 금전 요구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