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 협박죄·공무집행방해, 실제 처벌 사례와 주의점
민원 거부에 공무원 위협 시 공무집행방해·협박죄 처벌 사례와 기준 정리. 실제 케이스와 주의점으로 법적 위험 피하세요.
# 협박죄·공무집행방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자유나 재산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위협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137조에 따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죄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이나 방해가 핵심이며, 단순 위협 고지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구체적 해악 고지나 실제 방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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