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와 공갈죄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위협으로, 돈이나 이익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와 달리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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