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감금죄

협박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따라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