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협박 공갈·강요죄

'협상 협박 공갈·강요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제351조의 협박죄, 제324조의 강요죄 등을 협상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강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공갈·협박 행위를 처벌하며, 협상이라도 불법적 위협이 개입되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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