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결정

형량결정이란 범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징역, 벌금 등)을 줄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무게,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정합니다. 쉽게 말해, 유죄라는 전제 아래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처벌할지”를 최종적으로 가늠해 수치와 내용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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