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실제 자기 사건 케이스에서 얼마나 형량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로가이드에서 죄목별로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일반 가게나 회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적용되고, 처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 1) 업무방해죄 조항 : 형법 314조 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 유표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 Read more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별로 없었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기도 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받기도 하면서, 고소와 처벌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 … Read more
형사범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의 형법 범죄와 아울러 특가법, 특경법, 폭처법 등의 특수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량에 대해서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형량 해석 형사 사건은 범죄별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시점의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