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7조 - 위조된 공문서 행사 형법 제217조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후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