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245조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민망함 수준을 넘어서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강하게 일으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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