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307조

형법 제307조는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더 무겁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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