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115조

형법 제115조는 '위험물 운송 등의 금지' 규정을 다룹니다. 폭발물·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화물자동차나 선박으로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별한 허가 없이 위험물을 다루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