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징계

형사·징계는 형사처분(범죄에 대한 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벌)과 징계처분(공무원·직원 등의 직무 위반에 대한 내부 규율 조치)을 함께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무고죄처럼 허위 신고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며, 학교폭력 등에서도 형사 책임과 학교 징계가 병행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의 심판 기능 보호와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