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과 군인사법 징계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으로, 유죄 판결 시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군인사법 징계는 군인이 복무 중 법령이나 군의 기강을 위반했을 때 군 조직 내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로, 파면,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통해 군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사건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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