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감형

‘형사사건 감형’이란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래 가능한 형보다 형량을 낮추어 선고하거나 집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행 동기, 범행 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기간을 줄이거나 벌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이나 대통령의 사면·감형 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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