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유죄 후 파면·해임

'형사유죄 후 파면·해임'은 공무원이나 법조인(판사·검사 등)이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그 죄질의 중대성에 따라 직위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법연수원법 등에 근거하며, 직무상 신뢰를 상실한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이나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면(대통령 등 고위직) 또는 해임(일반 공무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위헌·위법 행위가 형사적 책임과 결부되어 파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