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기준

형사처벌기준은 대법원에서 정한 형사판결 선고 시 법관이 참고하는 형량 가이드라인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일관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이는 범죄의 유형, 피해 정도, 가해자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징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며,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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