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병행

'형사처벌 병행'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형사판결과 함께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확정 전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정지하는 재판부 재량으로 운영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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