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자격정지

형사처벌 자격정지는 법원이 범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사 등 공직 관련 직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원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충적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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