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

형사판결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소에 의해 형사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로, 유죄 시 처벌(징역, 벌금 등)을 명하며 무죄 시 공소기각을 합니다. 반면 민사판결은 개인 간 분쟁(예: 계약 위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에서 권리 의무를 확인하거나 금전 지급 등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민사판결은 사적 권익 보호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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