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 관계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관계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형사판결의 민사상 효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무죄 또는 무죄추정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민사판결은 형사판결에 직접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벌과 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법적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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