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고발
형사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제3자가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고소는 주로 직접 피해자가 하는 데 비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0
검색된 포스트
등록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법률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