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공소시효

형사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법정형의 높고 낮음)에 따라 몇 년으로 정해져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는 중단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살인죄 등 일부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폐지되어 시효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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