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처벌 경감

‘형사 처벌 경감’이란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실제로 부과되는 형을 더 가볍게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범행 동기·수단이 비교적 가볍거나, 범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형을 낮추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유죄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덜 무겁게 만드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