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처벌 기준

형사 처벌 기준이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지를 정해 놓은 법적 기준을 말합니다. 주로 형법과 개별 특별법에 각 범죄 유형별로 법정형의 최소·최대 범위(예: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하 벌금 등)와 가중·감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는 이 범위 안에서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이 기준을 벗어나서 더 무겁게 또는 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중 또는 감경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