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 조건

‘형사 판결 조건’이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과 함께 따라붙는 각종 의무·제한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 보호관찰을 받을 것,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의 조건을 지키는 대신 실형을 바로 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형을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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