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

법률에서 혼란은 법령이나 용어의 해석·적용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모호함이나 오해를 의미하며, 이는 법 집행자와 국민의 이해를 저해하고 정책 목적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부칙 규정 등에서 구법과 신법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대상을 명기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관된 해석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