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던 옛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식이 부적절하고, 성관계를 형사처벌로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위헌 결정과 입법 개정 등을 거쳐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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