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폭발사고 형사책임

'화상·폭발사고 형사책임'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 관리자나 관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사업주 등의 직무상 과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주의나 안전조치 미이행이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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