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사고 처벌

'화재사고 처벌'은 화재를 방화나 과실로 일으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형법 및 산림보호법 등의 규정으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