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사고 형사책임

화재사고 형사책임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손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형법상 방화죄나 실화죄 등으로 개인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치사상 시 사형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한 실화는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으나, 고의성은 화재 원인과 피의자 심리 상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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